대통령령 제3장 자격인정

제15조 (자료의 조사등)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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