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삭제 <2009.1.30>

## 부칙

부칙 <제1902호,1967.3.3>


①(시행일) 이 법은 협정 제23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손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360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