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익사업 <신설 2023.7.11>

제16조의12 (청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의1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