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장 국회

제49조

대한민국헌법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