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장 정부

제78조

대한민국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