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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개정 2011.5.30>

제44조의2 (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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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다리, 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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