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개정 2009.12.30>

제14조 (가등록말소의 신청)

댐사용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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