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8조의1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속방지시설 2. 속도제한표지 3. 노면요철포장 4. 점멸식 신호등 5. 감속유도 차선 6.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8조 (도로안전시설 등) 다음 조문 → 제39조 (교통관리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