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22조 (지방세의 감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6. 그 밖에 조례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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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c0ad83
2023-12-26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075ad4
2021-01-12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8d77f2
2020-12-22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c53431
2020-03-24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aa3f242
2019-04-23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488692
2017-08-09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8b8c40
2017-02-08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2b83db
2017-02-08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e9277c
2017-01-17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e86d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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