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제18조 (기술 및 재정 지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