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5-10-01 법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타법개정) @0ba0fdf
2023-09-14 법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 @238c6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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