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제13조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