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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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1e67d -
2025-01-31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b38c0 -
2023-10-24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9562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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