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10-01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1e67d
2025-01-31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b38c0
2023-10-24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9562e04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