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제5조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에 대한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10-01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1e67d
2025-01-31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b38c0
2023-10-24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9562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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