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제10조 (이전기관의 이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전기관은 제9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6-0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b3e3f
2022-12-27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49d7c1
2022-01-11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6d12d
2021-07-20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903fd0
2020-06-0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98f6e6
2020-04-07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7c56e8
2016-12-27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7abd62
2016-03-22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8eef4
2016-01-1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98c342
2016-01-1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bc5f14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