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27조 (매각대금 등의 공탁)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①**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 또는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공탁사실을 즉시 담보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거나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②**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공탁한 경우에는 채무자 등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

**③** 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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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f724d
2016-02-03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6a125
2014-05-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d07c9
2011-05-19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182ce
2011-04-12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9109d
2010-06-1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2d8cf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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