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제26조 (등기사항 등의 일부 공시제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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