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전절차

제20조 (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부대보전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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