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7조 (임무)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지급신청인의 자격
2. 보상금지급액
3.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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