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5장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제25조 (참가인의 권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訴訟上)의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신문(訊問)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