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산업피해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 6. 산업피해조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무역구제정책과) 다음 조문 → 제8조 (덤핑조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