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13.7.30>

제81조 (양벌규정)

물환경보전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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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6d5bca4
2025-10-0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05a2a5f
2024-02-27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bf91fc
2024-02-06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fdc9b55
2024-01-30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3d2df03
2024-01-2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6f8fc42
2021-09-24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a058ef5
2021-04-1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86cb0f
2021-01-12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792f5f4
2020-12-3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fa89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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