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제18조의2 (법 적용 전 전자문서의 제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 중 법 적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절차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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