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 2022-12-27 법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32e1f
• 2016-11-22 법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051e918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