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

제10조 (생산능력)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생산능력은 생산공정별 기계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생산공정이 2개부문이상인 경우와 기계의 생산능력이 각각 상이할 때에는 최저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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