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제12조 (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계약담당공무원과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절감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4.5.1>

1.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의 개발
2. 국산화 개발
3. 열관리
4. 규격 및 공정 개선
5. 품질 및 성능 개선
6. 그 밖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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