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23조 (퇴직명령의 발령 등)

법관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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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가 퇴직명령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심의한 판사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퇴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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