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소청

제113조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법원공무원규칙

**①** 소청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