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2조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다음 조문 → 제13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