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45조 (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