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보칙

제34조 (장부등의 보존)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출납공무원은 수입과 지급에 관한 자료(전산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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