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장 업무편람

제90조 (법원편람의 판매등)

법원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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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법원편람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지정하여 법원편람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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