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과 발령 제9조 (처분사유 설명서 서식) 법원인사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인사발령 통지서) 다음 조문 → 제10조 (인사발령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