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109조 (형사소송법의개정)

법원조직법

간이법원 판사는 1948년 3월 20일부 법령 제176호(刑事訴訟法의改正)에 규정한 구속 영장 급 수색 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유함.

검찰 기관의 설치않은 지역에 재한 간이법원에 대하야는 사법경찰관은 영장 발부를 직접 청구함을 득함.

간이법원은 법령 제176호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야는 차를 심사할 관할권이 무함.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3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3f386d6
2026-03-17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aa1a7ff
2026-03-12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8a884c
2025-10-0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ca74c39
2024-10-16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d792f6
2021-12-21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5b2136
2021-01-26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8eaeb3e
2020-12-22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ffc63d1
2020-03-2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613362
2020-02-0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4f65873

현재 조문(제10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