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심사보고)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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