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4조 (문서와 장부의 양식)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검사가 사안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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