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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보전절차

제40조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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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대보전명령은 그 명령에 관계된 몰수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그 효력이 있다.

**②** 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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