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전절차

제48조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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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신속하게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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