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45조 (비밀의 복제, 복사의 제한)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비밀의 복제, 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암호 및 음어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복제, 복사하지 못한다.

1. Ⅰ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을 때
2. Ⅱ급 및 Ⅲ급비밀은 당해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때

**②** 비밀의 복제, 복사할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예고문의 경우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원본의 파기시기 보다 그 시기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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