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장 신원조사

제65조 (신원조사)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보안을 위하여 제66조에 정한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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