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44조의17 (검사인의 보수)

비송사건절차법

**①** 법원은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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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f915e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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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864dc9
2020-02-04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d13b141
2016-01-19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8243a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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