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보칙

제15조 (의견의 수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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