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조직과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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