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조 (위원회의 임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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