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6 (조정의 절차)

산업디자인진흥법

**①**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피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96bd142
2024-02-06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14d427d
2022-11-15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6db3bd4
2018-12-3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9cce1c8
2015-12-22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ad448ab
2014-12-3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7139a89
2014-05-2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e99f740
2014-01-14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6bc3fe3
2013-03-23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34215a2
2009-05-2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2d532f7

현재 조문(제20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