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352조 (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나 토사등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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