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27조 (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외의 방법으로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이하 이 조에서 "대체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대체설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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