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4 (간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을 설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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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53f2ce6
2025-10-01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ceca23c
2022-01-04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32d2c0f
2020-09-29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e3a2927
2020-07-31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affd5da
2020-02-04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dd6b88c
2018-10-16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4077a0f
2016-05-29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14686cd
2015-05-13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5d4696a
2013-08-13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c170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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