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1조 (정보의 제공 요청)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